[첨부 1] 신청서 (1페이지)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신 청 서
사업명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과제명
추진방법	□ 자체		□ 자체+위탁(자체 %, 위탁 %)					□ 컨소시엄
주관	수행기업명				총괄책임자
참여	참여기업명				총괄책임자
위탁	위탁기업명				위탁업무내용
총사업비 (단위: 천원)	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70,000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공고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모를 신청하며, 주관기관의 업무를 비롯한 사업수행, 운영환경 조성, 법․제도 정비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서 제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 년 월 일 주관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업명 : (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요 약 서
사업명
과제명
추진방법	□ 자체	□ 자체+위탁(자체 %, 위탁 %)					□ 컨소시엄
수행기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위탁기업				위탁업무내용
총사업비 (단위: 천원)	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70,000
과제목표	ㅇ 최종 목표 - 목표 (최종산출물 등) - 구체적인 결과물
과제목적 및 필요성	ㅇ 목적 - ㅇ 필요성 -
과제 수행내용	ㅇ 과제 수행계획서 내용 핵심위주로 작성 -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등 작성 ※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도식화할 것
기대효과	ㅇ 매출, 고용, 사회비용 감소, 기타 파급 효과 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상세하게 기술

[첨부 2] 요약서 (2페이지 이내)

[첨부 3] 사업계획서 (50페이지 이내)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 행 계 획 서
사업명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과제명
추진방법	□ 자체		□ 자체+위탁(자체 %, 위탁 %)							□ 컨소시엄
주관	수행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주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종사자수	명			명				명
참여	참여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위탁기업명				위탁업무내용
총사업비 (단위: 천원)	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70,000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					휴대전화
실무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					휴대전화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주관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업명 : (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목    차

Ⅰ. 사업 개요	0

1. 문제정의	0

2. 추진배경	0

Ⅱ. 추진계획	0

1. 사업의 추진목표	0

2. 추진체계	0

3. 추진내용	0

4. 결과활용 및 성과확산	0

Ⅲ. 주요 기자재 및 시설	0

1. 보유 기자재 및 시설	0

2. 신규확보(도입)가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0

Ⅳ. 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1. 기관 현황	0

2. 참여인력 현황	0

Ⅴ. 사업비 소요명세	0

1. 사업비 총괄표	0

2. 예산 분담 계획	0

3. 비목별 총괄표	0

4. 사업비 사용 계획	0

Ⅵ. 기타	0

1. 위탁 및 용역계획	0

2. 기타사항	0

Ⅰ. 사업개요

1. 문제정의

/ 23

가. 지역 현안의 특성 분석

작성 요령
ㅇ 제주지역 현안 발생의 환경적 요인 및 지역적 특성 분석 포함

1)

□

◦

◦

나. 과제 관련 동향 및 유사 사례

작성 요령
ㅇ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유사사례 및 기술‧서비스 동향 및 전망에 대해 기술하고 과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1)

□

◦

◦

다. 해당 과제의 문제정의

작성 요령
ㅇ 해당 과제가 제주지역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이나 주민이 지역문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이유 등 ㅇ 제주지역 현안 문제라고 인지하거나 문제 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 등

1)

□

◦

◦

2. 추진배경

가. 배경 및 필요성

작성 요령
ㅇ 추진하려는 과제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술

1)

□

◦

◦

나. 목적 및 기본방향

작성 요령
ㅇ 지역현안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하되, 해당 과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기술 ㅇ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이번 과제의 범위 제시 ㅇ 과제의 범위, 현황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필요시 대상 기술(서비스)의 기본 개념도 등 포함

1)

□

◦

◦

Ⅱ. 추진계획

1. 사업의 추진목표

작성 요령
o 추진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를 기술 - 성과지표가 복수인 경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부여 - 목표치 설정 근거에 있어서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객관적 근거 등을 반드시 제시 o 필수: 고용지표 및 매출지표(매출액 증가율 또는 매출액 중 택 1) o 자율: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명시 o 신규고용은 공고일(2020. 5. 22.) 이후 채용된 인력은 인정

가. 성과 목표 및 지표

구분	지표명	지표설명	목표치	가중치(%)
필수	신규고용		명
	매출액 또는 매출액증가율		천원
자율

나. 성과지표 세부내용

구분	지표명	측정산식	증빙자료
필수	신규고용		4대보험가입자명부
	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
자율

2. 추진체계

작성 요령
o 조직도를 기준으로 도식화하여 간략하게 작성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관-참여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기술 o 기관 간 역할분담 내용, 연계협력내용,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내용 등 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기관별 주요 역할 구체적 명시

가.

1)

□

◦

◦

3. 추진내용

가. 과제 추진 방안

작성 요령
o 과제 단계별로 구분하여 세부과제 추진방안을 기술 o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기술 o 접목되는 디지털 기술, 전략방안, 리워드 제공 등 중점내용 기술

1)

□

◦

◦

나. 단계별 추진 계획

작성 요령
o 전체 수행내용을 단계별, 일정별로 기술

1) 단계별 추진 계획

개발과정	기간	세부내용

2) 과제추진 일정계획

수행내용		추진일정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6월				7월				8월				9월				10월
대분류	소분류

다. 개발내용 및 구성방안

작성 요령
o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자원과 필요 기술 개발 및 적합성을 기술 - 기술 전문가 등의 관련 인력의 참여 방안 등을 기술 o 필요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과 장비 등을 기술

1)

□

◦

◦

라. 최종 결과물

작성 요령
o 예상되는 최종 결과물의 구성, 예시사진 등 기술

1)

□

◦

◦

마. 홍보 계획

작성 요령
o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제시 o 과제 인지도 확산 및 활성화, 이슈확산, 참여유도 등을 위한 홍보 방안 등 제시

1)

□

◦

◦

4. 결과활용 및 성과확산

가. 결과물 활용방안

작성 요령
ㅇ 과제 종료 후 사후관리 주체 및 과제관리‧운영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과제 향후 계획, 활용방안, 관리계획 등을 기술 ㅇ 결과물의 지속적인 수요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방안 제시 ㅇ 서비스 발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1)

□

◦

◦

나. 성과확산 계획

작성 요령
ㅇ 언론홍보, 논문‧기고, 세미나, 전시회, 행사 등 성과확산 계획 제시

1)

□

◦

◦

다. 기대효과

작성 요령
ㅇ 결과물의 활용가능성 및 관련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 파급효과 등을 기술 ㅇ 사업이 지역주민 및 대상지역 등에 미치는 효과 등 ㅇ 사업과 성과가 제주전역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확산되어 형성되는 파급 효과 등

1)

□

◦

◦

Ⅲ. 주요 기자재 및 시설

작성 요령
ㅇ 당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과제 수행내용에 기재한 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1. 보유 기자재 및 시설

기관구분 (기관명)	시설 및 장비명	수량	가격	용도	비고 (설치장소)
주관 (기업명)
참여 (기업명))

※ 당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및 시설이 명기되어야 함(현물 증빙 가능장비에 한함)

2. 신규확보(도입)가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기관구분 (기관명)	시설 및 장비명	수량	가격	용도	비고 (설치장소)
주관 (기업명)
참여 (기업명))

※ 과제수행과 무관한 기자재(복사기, 에어컨 등)를 계상 불가

Ⅳ. 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1. 기관 현황

작성 요령
ㅇ 참여업체별 참여분야 및 역할을 기술하고, 필요성, 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1) 참여기관 현황

구분	기업명	주요역할	내용
주관	OOO	사업관리
참여

2. 참여인력 현황

작성 요령
ㅇ 역할구분란에는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참여 인력 기재 ㅇ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최대 참여율은 100%임

1) 소속 기관별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참여율(%)	역할구분
A기업	OOO	- 계획 수립, 사업 총괄	20%	총괄
	OOO	- 유관단체 협의, 실무 진행 및 사업관리 - 홍보계획 수립, 진행	100%	실무
B기업	…	-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	50%	참여
	…	…	50%

2)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Tel :				HP :				E-mail :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학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석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박사
	최종 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Ⅴ. 사업비 소요명세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금액	비율
지원금
자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계

2. 예산 분담 계획

(단위 : 천원, %)

구분	기관명	지원금	자부담금			총계	비율
			현금	현물	계
주관	OOO
참여	OOO
합 계

3.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목	현금	현물	총계	비율
1. 인건비
2. 연구활동비
3. 연구과제추진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연구장비·재료비
합계

4. 사업비 사용 계획

가. 주관: 기업명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시험분석료
	지재권 출원/등록비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증권수수료
3.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연구장비·재료비
합계

작성 요령
ㅇ 자부담금 우선 소진 원칙 ㅇ 자부담금: 지원금의 20%이상 (현금+현물), 현금자부담은 자부담 총액의 20% 이상 필수 ㅇ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에 대한 금액과 사용 계획 기술 ㅇ 사업신청서(표지)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VAT제외 금액) ㅇ 회계정산비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산정 필요 - 회계정산비: 공금가액 기준이며, 변동가능 ‣ 총사업비 규모 5천만원 미만은 600,000원 ‣ 총사업비 규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850,000원 ㅇ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예시. 사업비가 1,00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1,000만원×0.698%=69,800원으로 1년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

5. 비목별 소요명세서

가. 주관: 기업명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산출내역	소요예산
1. 인건비
	보수	o 부장(홍길동): 5,000천원 × 1명 × 5개월 × 60% o 대리(뽀로로): 3,000천원 × 1명 × 5개월 × 10% ※ 인건비에 4대 보험료 포함하여 산정
	상용임금
	일용임금
2.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00천원 × 5명 × 3회
	시험분석료
	지재권 출원/등록비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편성
	이행보증보험증권수수료	필수 편성
3.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연구장비·재료비
합계

Ⅵ. 기타

1. 위탁연구계획

과제명	수행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비고

작성 요령
ㅇ 세부 과제내용에는 수행할 과제내용과 위탁연구를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 위탁연구 계획서를 과제별로 작성(다음 페이지 양식 참조) - 위탁사업자가 선정 예정인 경우, 사업자 정보는 미정으로 기입 및 세부내역 작성 ㅇ 제안내용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과제수행기간 중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ㅇ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사업비 집행계호기 내 위탁개발비를 편성할 경우 “위탁연구 계획서” 반드시 제출

2. 기타사항

가.

작성 요령
ㅇ 제시된 목차 이외에 과제 관련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술 ㅇ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1)

□

◦

◦

위탁연구 계획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및 책임자	위탁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부서			성명(직급)
	연락처			이메일
위탁연구기간	2021. . ~ 2021. .			위탁연구개발비	원
위탁과제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ㅇ 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내용
ㅇ 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활용계획
ㅇ 위탁과제 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첨부 4] 서약서

서약서
당사는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제출하였으며, 접수 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재단에서 수행하는 여타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한다. 3. 본 사업의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규정 및 운영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4.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한다. 5.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6. 협약체결 전에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을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제안서에 적시하지 않은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21 년 5 월 일
	주관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업명 :			(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첨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함 * 프리랜서 및 계약직, 임시직도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재함 *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동의여부	서 명
주관/참여				□ 동의 / □ 거부	자필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제주테크노파크](이하 ‘JTP’)의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신청, 평가, 협약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JTP가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JTP가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성과조사를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JTP가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제안서 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성과자료(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년 11 월 일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첨부 6] 자기진단서

자기진단서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 되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가? (단, 공고일기준 3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 )	( )
	※ 3년 미만 기업 여부 여( ), 부(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기타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 허위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11 월 일 주관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업명 : (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첨부 7] 자부담금 확약서

자부담금 확약서

사업명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과제명

주관(총괄책임자)

기업명(총괄책임자명)

참여(총괄책임자)

기업명(총괄책임자명)

총사업비

총                원 (현금 :      원 / 현물 :      원)

자부담금

총                원 (현금 :      원 / 현물 :      원)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 상기금액을 민간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확정 이후라도 사업선정의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민간부담금 내역>

구분	기업명	민간부담금	비율(%)	비고
주관		원
참여		원
합 계		원	100.0

※ 다수의 참여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기관별 민간부담금 출자 금액 제시

2021 년  11 월    일

주관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업명 :                     (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비목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사용

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 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 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협약 당시 사업수행계획서 내 명시한 인건비 변경은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시험분석료, 기술정보수집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 위탁정산수수료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계상/

산정

기준

∙ 전문가활용비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로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제외하고 지급 가능

- 자문, 위원회 운영 등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수당, 여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 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 연구원의 국내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내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을 말함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함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

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직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 총 지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해당 과제 총 지원금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연구

장비

･

재료비

사용

용도

∙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범용성 장비․소프트웨어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 단순 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산정 가능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산정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 가능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 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별첨] 사업비 산정기준